김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제출 자료 8건 분석, 정책 활용성과 인정, 지역별 진단·효과 검증 강화 제안
“도시·읍면 학생 디지털 기기 활용 소외 지역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정·기기와 통신 지원·교수 연수 확대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정책 반영 실적과 지역별 분석, 종단연구, 연구협력관 운영 등 8건의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그간 축적된 연구 성과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출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최근 3년간 정책 활용 및 반영 실적은 ▲2023년 116건 ▲2024년 131건 ▲2025년 135건으로 총 382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상세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 진단 도구 개발·고도화 및 교육과정 적용 ▲교원의 지역 균형 배치 ▲이주 배경 학생 집중 학교 지원 등 다채로운 연구 결과가 교육청의 주요 계획과 사업 등 실제 제도에 반영되었음을 파악했다. 아울러 학생의 성장 과정과 기초학력 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한 종단연구 역시 연구원이 보유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책 현안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계획과 현장 지원에 활용해 온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연구 제언이 어느 학생과 학교에 어떤 지원으로 이어졌고, 실제 배움의 기회를 얼마나 개선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연구원이 지원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공교육 안에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필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의 학교급과 역량 수준에 맞춰 정보 탐색·검증, 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윤리를 함께 지도하고, 진단 결과를 실제 수업과 학생별 지원으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또한 김 의원은 정보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와 통신 인프라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과 정보 윤리 지도 역량을 높이는 연수 확대를 제시했으며 “디지털 기기 보급과 교육과정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연구원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지역·학교별 디지털 학습 여건과 학생의 지원 필요를 진단하고, 기기·통신 지원과 맞춤형 수업, 교사 연수를 연계한 정책의 실행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원 이후 디지털 역량과 학습 참여, 학업 성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평가해 다음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연구원 현장방문에서 예산 안정성과 정책 반영도를 점검했던 문제의식도 이번 분석에 연결했다.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연구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연구 방향의 대안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제기하는 문제를 연구 의제에 반영하고, 31개 시군·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진단할 공통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읍면 평균을 넘어 학교와 지역별 기초학력, 디지털 학습환경, 교육 자원 접근성 등을 분석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종단조사의 자료를 활용한 장기 추적연구와 정책별 효과 평가를 강화하고, 연구 제언의 채택·집행·후속 개선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현안 연구와 함께, 교육정책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학생 성장과 교육격차 문제를 중장기 연구과제로 다루자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기반을 갖추고, 학교와 지역의 어려움을 분석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 제언이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결과 학생의 교육 기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연구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관리의 정확성과 현장 활용 체계도 개선 과제로 짚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5년 유형별 반영 실적의 집계 오류를 정정하면서 예산 반영 항목을 당초 20건에서 17건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출된 총 382건이 개별 연구과제 수가 아닌 ‘활용·반영 항목 수’인 점을 짚으며, 연구 수행과 정책 활용, 실제 성과를 단계별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실제로 25개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 자료 활용 요청에는 공식 접수 이력이 없다고 명시되었으나, 별도 제출 자료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실질적인 연구 활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요청 접수 여부와 실제 활용을 구분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수요와 연구 결과의 전달·활용·후속 개선을 연결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것과 학생이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학습에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축적한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용적인 디지털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