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건 엄중한 만큼 선택과 집중 필요… 공정률·안전 등 민생 기준으로 우선순위 정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 도로 관련 주요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웅배 포천시 도로과장, 강석훈 도로시설팀장, 김호겸 도로관리팀장이 참석해 주요 도로사업 추진 현황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업은 ▲포천 군내~내촌 도로확포장(국지도 56호선) ▲포천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지방도 360호선) ▲포천 신평~심곡 도로확포장(지방도 368호선)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도7호선 가양~주원 간 도로확·포장공사 ▲감암~마산 간(농로302호선) 도로개설공사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수입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갈월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등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도비 지원이 수반되는 도로 사업의 경우 면밀한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적인 한계상 모든 사업을 일시에 동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진행률이나 공정률이 높은 사업부터 최우선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지, 그리고 도로 정체 해소처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평가하여 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지도 78호선 삼율리에서 대회산교에 이르는 구간의 보행자 안전 문제를 짚어내며 인도 설치 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한탄강 관광 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망인 만큼, 방문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일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해당 구간은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량과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도로 정비 차원을 넘어 주민 안전과 한탄강 관광 활성화까지 함께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오폭사고와 관련된 보도 설치사업이라면 사업의 배경과 책임 주체 등을 고려해 국방부 차원에서 사업을 건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도로는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주민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 등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