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미등록 교육시설의 제도적 연계와 ‘3다(多)’ 교육 가치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난 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대안교육기관이 갖는 기능과 역할,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사이의 차이점,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보고한 대안학교 운영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미인가·미등록 상태의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학력 인정을 받게 되는 인가 대안학교와 별도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명확히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교육시설 현황 역시 별도로 명시해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러한 역할이 학생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원·관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을 경기교육의 전체 정책 체계 안에서 함께 살피고, 공교육과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관마다 다른 교육철학과 운영 방식을 이해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제도적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인가 대안학교의 요건 및 절차가 서로 다른 만큼, 각 시설의 여건과 교육목표에 맞는 경로를 안내하고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배우는 학생들까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등록과 인가 등 적합한 제도적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춰 경기교육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 ▲다문화 가족과 이주 배경 가정,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교육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라는 ‘3다(多)’의 가치를 제시했다. 또 “서로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경기교육 공동체의 힘”이라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과 함께 ‘3다’의 가치를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문화를 넓히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와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학생마다 다른 배움의 길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지원·관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을 온전히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갖추려면 교육청의 전문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양한 배움의 공간이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