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취약계층 보호와 전 도민대상 기후건강 지원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기존 ‘경기 기후보험’ 한계 보완… 실효성 높이는 운영 방안 모색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건강 피해지원 확대…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망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과 경기도 기후보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기후보험의 추진 성과와 더불어 현행 보험 방식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됐다.

현재 ‘경기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기후재해 사고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민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에 비해 경기도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피해 발생 후 직접 증빙을 갖추어 청구해야 하는 방식 탓에 고령층과 기후취약계층이 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경기도는 2027년부터 기존 제도를 ‘경기 기후건강보장 2.0’ 체계로 전면 전환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후취약계층 지원은 정부 정책 및 국가 사업과 긴밀히 연계하고, 전 도민 대상 지원 체계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보완하는 등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도의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등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고령자와 기후취약계층이 건강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기후보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 기후건강보장 2.0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건강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필요한 도민에게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