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무소속, 봉화)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년)’을 전면 폐지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부의 정책 전환에 발맞춰 경북의 지역별 교육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경북 지역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지역별 학생 수 편차와 교육격차 심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의 학교는 단지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를 이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므로, 폐교는 곧 학생·학부모의 유출과 지역 거주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게 육성해 나간다면, 기존 양육 가구의 정착 유도는 물론 농산어촌 유학과 귀농·귀촌을 통한 가구 단위 인구 유입까지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을 단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범지역적 대응책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및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미래형 교육 모델 구축과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적정규모 학교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핵심은 ‘작은 학교를 조건 없이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학교의 자체 경쟁력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데 있다.

조례안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교육환경개선비, 교수학습 활동 경비, 통학차량 지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에서 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정주 기반이 함께 약해지는 문제”라며, “작은 학교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동시에 젊은 가구가 머물고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