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비용 재정 부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더불어민주당·순천 6) 운영위원장이 전남·광주테크노파크 통합에 따른 예산 증가와 통합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5일 산업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특별시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통합 및 정비 추진 계획’을 통해 통합에 따른 인력과 상시 운영예산 변동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2027년도 통합 테크노파크 예산이 약 4163억원으로 올해 두 기관 예산 합계인 3836억원보다 늘어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통합 비용으로 책정된 93억원 가운데 제세공과금이 약 80억원, 시설 40곳의 표지판 정비 비용이 12억원인 점도 문제 삼았다.

신 위원장은 취득세 감면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존속·청산 법인과 기능 배치에 관한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그는 후속 절차의 이행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중복 기능 정비, 기업지원 절차 간소화, 장비 공동 활용, 운영비 절감 등 통합에 따른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통합이 법인 결합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별 기능 편중을 막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