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법인 설립자가 수탁기관의 센터장으로 임용, 서울시가 검증하지 못 해
박 의원 “위법으로 가득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수탁법인의 설립자이자 상임이사가 본인이 수탁받은 기관을 운영하면 이해상충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견제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경력 위주로만 살폈다는 것은 센터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센터장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위탁 부서인 서울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당시 민생노동국은 경력 위주로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박규남 의원은 센터장 선임 과정에서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계약 문제 등 다수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상과 가치가 실추되는 것은 결국 서울시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전 검증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와 감독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가 법리 검토를 거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94조)과 임금계약 무효화 조항 포함(근로기준법 제43조)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외에도 센터 운영 전반에서 여러 위법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사회적경제연대기본법이 발의된 엄중한 시점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사전 검증 절차 강화와 수탁기관 관리감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