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6일 경기도 경제실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수수료와 배달특급 결제수수료, 지역화폐 거래데이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협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유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운영계획서 평가 과정에서 가격 평가 항목을 배제한 채 기술 평가만 실시한 점을 짚었다. 대행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수준을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실장은 “당시 비예산 사업이어서 가격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수수료 자체가 소상공인에게서 나가는 돈인데 정작 평가 항목에 없다”며 “다음 협상에는 반드시 이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경제실장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협약에 따라 대행사가 매출액 가운데 3년간 출연하기로 한 상생 재원 55억원의 실효성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분석했다. 이날 경제실장이 답변한 경기지역화폐 연간 거래대금 3조 7,900억원 규모에 수수료율 0.1%p만 적용해도 연간 약 38억원, 3년간 약 114억원에 이르러 상생 재원 55억원의 두 배를 웃돌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나은지, 55억원의 상생 재원을 받는 것이 나은지 효과를 비교해 검토한 적이 있느냐”며 55억원 산정의 근거가 된 대행사의 매출 규모를 질의했다.

경제실장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경기도만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 어렵고, 공시 자료상 기업 전체 매출만 확인될 뿐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발생하는 별도 수익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수익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비교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도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면밀히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배달특급 결제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배달특급 결제수수료가 2025년에는 연매출 구간에 따라 0.25%부터 1.25%까지 차등 적용됐는데, 2026년에는 일괄 2%로 조정됐다”며 “영세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0.25%에서 2%로 무려 8배나 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괄 인상은 소상공인과 가맹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경기도가 협상 주도권을 갖고 수수료율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실장은 타 지자체 수수료 수준(2~3%)을 감안해 협상을 거쳐 결정된 수치라면서도 “전년도에 비해 인상 폭이 과하다는 점은 맞다”고 시인했으며, 유 의원은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지역화폐 거래데이터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데이터 관리 주체는 시·군이며 도는 필요시 통계 자료를 제공받는다는 경제실장의 설명에, 유 의원은 “시·군 자체 역량만으로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부족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협약 제22조에 협약 종료 시 데이터를 ‘이관’한다고만 규정된 점을 들어 “2028년 4월 협약이 종료되는데 구체적인 이관 방법도, 파기 확인 절차도 없이 어떻게 데이터 전체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더불어 경기도가 진행한 세 차례의 점검이 모두 전산실 보안 점검에 머물렀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적 데이터 점검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제실장은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다면서 “담당 부서가 전산·정보화 전문가가 아닌 만큼, 향후 관련 분야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소상공인 지원 예산부터 삭감되는 현실”이라며 “경기도가 이런 세부적인 협상 지점을 꼼꼼히 찾아내 주도적으로 개선한다면 그 혜택이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