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6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 있는 조정 역할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송규근 의원은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2022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이래 약 4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최종 지정 절차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개발 면적 산정과 관계 부처 협의 등 핵심 쟁점들이 초기에 원만히 조율되지 못했고, 사전 자문 단계에서도 보완 요구가 거듭 제기된 점을 거론하며 그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한 실질적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단순히 시·군이 마련한 계획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 행정 기구로서 개발계획 수립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시·군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고양시와 동일한 시점에 후보지로 이름을 올린 안산시가 올해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된 사례를 들며, 지정 성과와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일관된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 송 의원은 “안산시가 최종 지정됐을 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라며 “지정의 성과를 함께 나눴다면, 추진 지연에 따른 책임 역시 함께 짊어지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기 연구용역 단계부터 시·군과 함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비용도 분담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경자청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투자수요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역 지정 자체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정 이후 실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안착까지 내다본 치밀한 사전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투자수요는 단순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지정 이후 실제 투자와 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근거”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시·군이 제시한 자료를 취합하는 데 그치지 말고, 투자 의향의 실체와 사업 참여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제로 입주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수요와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수원·의정부·파주 등 후속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송 의원은 “이번 시행착오가 후속 후보지 추진 과정에서도 반복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전략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전 자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경자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관리해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행정구역 지정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와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서북부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 추진의 성과뿐 아니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