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교육청 스마트기기 실제 보유 수량·사용처 전수조사 요구
차기 디벗 보급비 약 9904억 원… 효과·활용도 검증 촉구
이 의원, 전자칠판 고장·수리 이력 관리하고 구매 단계부터 수리비·보증기간 비교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디벗기기 보유 실태와 교육적 효과, 전자칠판 사후관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질의에서 일부 부서와 기관의 스마트기기 보유 대수가 직원 수를 크게 웃돈다며 실제 수량과 사용처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현원 대비 스마트기기 보유 물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체육건강예술교육과는 현원 32명에 태블릿PC·노트북 277대를, 융합과학교육원은 현원 89명에 740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용도와 관계없이 장부에 등록된 기기가 실제로 있는지, 폐기하거나 양품화가 진행 중인 기기는 적절히 처리되고 관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상수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재정과와 협의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디벗 사업의 교육적 효과도 짚었다. 교육청은 중학생 4,6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한 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교육적 효과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이 의원은 “2023년에 진행된 종단연구 1건과, 1개 학교에 특정된 연구 1건만으로 교육적 효과를 증명할 수는 없다”며 최신 횡단 연구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벗기기의 실사용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상 디벗기기 관리시스템(MDM)에 등록된 46만 8061대 중 최근 3개월간 미접속 기기는 11만 8582대, 25.3%였다. 이 의원은 저활용되고 있는 기기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학교급별·기간별 사용 현황과 수리·회수 상태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급별 디벗기기 활용 격차도 지적했다. 교육청 조사에서 ‘5개 이상 교과가 월 1회 이상 디벗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52.5%, 중학교 50.2%, 고등학교 32.7%였다. 이 의원은 차기 보급사업에 약 9904억원이 필요하다는 추계를 언급하며, 활용 실태와 기기 단가 상승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급 대상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도 직원들에게 사무용으로 디벗기기를 배포하는 것이 옳은지를 따져 물으며 직원들에게 배부된 기기 현황과 기기별 수량과 상태,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자칠판의 사후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자칠판 2만 5,351대를 보급하기 위해 교부된 예산은 총 2,211억 900만원에 달한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고장·수리 내역은 933건, 소요된 수리비는 4억 8,77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기기가 늘어나고 노후화됨에 따라 수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제품별 고장 및 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의 자료 요구 이후 학교별 내역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고장 유형의 작성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여러 차례의 수리를 단 한 건으로 묶어 처리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패널 수리 1건당 평균 비용은 약 14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87만원에 비해 71.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달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자칠판 487개 제품의 LED 패널이 전부 중국산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기기를 구매할 때 핵심 부품에 대한 수리 조건과 보증 기간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초기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예상 수리비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투명한 고장·수리 이력 관리와 부품 보증 강화 방안이 담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국장은 해당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품 보증 조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질의를 매듭지으며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많이 보급했는지만큼이나,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고장 났을 때 어떻게 관리되느냐 하는 점도 무척 중요하다”며, “정확한 보유 실태 파악과 면밀한 학습 효과 점검을 통해 소중한 교육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