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월 6일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학생별 성과관리 부재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점검하며, 관련 지원사업의 성과가 학생 개개인의 실질적인 학습 능력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의 핵심은 학생에게 일회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나 학년 단위의 통계만으로는 지난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의 학습 수준이 올해 얼마나 개선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업 운영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별 학습 향상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 측은 학생별 기초학력 이력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파주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절차와 자체 학교폭력 대응정책 안내자료인 ‘파주 6책’의 문구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이 자체 개발해 홍보 중인 ‘파주 6책’은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방안을 여섯 가지 쉬운 단어로 풀어낸 자료로, 이 중 ‘분필’ 항목에는 학생 분리조치에 관해 ‘분리는 필요시 신청하도록 안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던 파주지역 초등학생 간 이른바 ‘야차룰’ 사안을 거론하며,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리조치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행됐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피해학생 보호 목적의 즉시분리 원칙을 짚으며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안내자료가 법령의 본래 취지를 정확히 담아내고 있는지 질의했다.

서 의원은 “법령에서는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교육지원청 안내자료의 표현은 마치 피해학생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 하나가 학교 현장의 법령 해석과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폭력 대응정책은 이해하기 쉬운 홍보 문구도 중요하지만,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안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제로센터 관련 자료를 열람할 때 공문에 적힌 별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운영 방식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으며, 파주교육지원청은 안내자료 문구와 사이트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폭력 예방은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이 성장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같다”며 “기초학력 정책은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 향상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학교폭력 대응정책은 피해학생 보호라는 법적 원칙을 정확히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