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출자 타당성 보고서상 부대시설 사업비 75.74억원, 감정평가 기초자료상 공급가액 249.5억원… 약 3.3배 차이
사업자 측 제시 계약서·공사원가계산서 활용한 감정평가… 원가자료 독립적 검증 여부 의문
운항결손 전망 42억원에서 136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 부대사업 매출 전망도 2.7배 증가… 기존 심의 적정성 재검토 촉구
이 의원 “공유재산심의는 형식적 통과 절차가 아니라 시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검증 장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사업시설의 기부채납 재산가액 약 271억원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유재산심의 과정의 검증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사업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의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사용료를 산정하고 무상사용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SH공사의 출자 타당성 검토에 사용된 부대시설 사업비와 실제 감정평가 과정에 활용된 공사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SH 출자 타당성 보고서에 제시된 선착장 부대시설 사업비는 약 75억 7,400만원인 반면, 이후 감정평가에 활용된 공사원가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약 249억 5,000만원으로 약 3.3배 차이가 발생했다. 최종 감정평가액은 약 271억 4,5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 의원은 두 금액의 산정범위와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SH공사 보고한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공급가액이 3배 이상 불어난 원인과 서울시가 이를 충분히 검증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감정평가서의 ‘투자비용 분석’ 항목에는 공사비 산정자료의 출처가 ‘귀 제시 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로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원가자료가 감정평가에 활용된 만큼, 재료비·노무비·경비·이윤 등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가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됐다면 그 원가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공유재산 가액이 무상사용허가 기간과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가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의 수익성 전망이 크게 악화·변동되었음에도 기존 공유재산심의 결과를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결손 전망은 당초 약 42억원에서 약 136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등 선착장 내 부대사업 시설의 매출 전망 역시 기존 예측보다 약 2.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명시된 무상사용허가 기간 산정 규정을 언급하며, 기부채납 자산의 예상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전체적인 사업 수익 구조와 손익 전망이 크게 달라졌다면 기존의 산정 근거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무국장은 공유재산심의에서는 감면 대상과 규모를 주로 판단하지만, 한강버스 사업 전반의 수익성과 사업 타당성 검토는 미래한강본부의 소관 업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무국이 공유재산심의를 총괄하는 주무 부서로서 사업 부서가 제출한 각종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심의 자체가 한낱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초의 출자 타당성 검토부터 감정평가, 무상사용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금액 산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SH 출자 타당성 보고서와 감정평가서 간 사업비 차이가 발생한 원인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여부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무상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의 산정 근거 ▲운항 결손 및 부대사업 매출 전망 변경에 따른 기존 심의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빠짐없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유재산심의는 민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는 2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가액이 어떻게 산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무상사용 조건이 타당한지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