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운영 실태 및 고용안정 문제 점검
서울 지역 기간제교사 1만 967명… 정규교사 조기 복직에 따른 계약 종료 사례 지적
“정규교사의 휴직·복직 권리와 기간제교사의 고용안정 함께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간제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다 세심한 관리와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 기준 서울 지역 기간제교사는 총 1만 967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333명, 초등학교 1300명, 중학교 3317명, 고등학교 6017명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처럼 많은 기간제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근무 여건과 고용안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정규 교사의 장기 휴직을 메우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인해 당초 계약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간제 교사의 심각한 고용 불안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황 의원은 “정규 교사가 휴직 후 다시 학교로 복직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온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 역시 일정 부분 배려될 필요가 있다”며, “학교의 인력 운용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시인하며, 기간제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을 고려하여 정규 교사의 휴직 기간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맞추어 운영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기간제 교사가 단순히 정규 교사의 빈자리를 때우는 임시방편용 인력 정도로만 여겨져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따라 대체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제 교사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살피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황인구 의원은 “기간제 교사 역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학교 구성원”이라며,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교원들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오롯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