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1월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6년도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아닌 기존 통상 업무나 행감 이전 실적을 토대로 ‘완료’ 처리된 사례들을 짚으며 형식적인 사후관리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조병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면 그 이후 무엇을 개선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기존에 하던 업무나 행감 이전 실적을 근거로 완료라고 보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파주교육지원청은 태양광 유지보수 인력 배치 요구와 관련해 전문인력의 상시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하면서도, 종전부터 수행해 오던 법정 전기안전점검을 근거로 삼아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교장·교감 연수 여비 관리 건에 대해서는 행감이 열리기 약 8개월 전인 2025년 3월 26일 자 공문을 완료 근거로 제출했으며, 치과주치의 사업 역시 행감 이전에 참석했던 협의회 실적을 조치결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포교육지원청의 노무비 체불 방지 관련 시정요구사항에서도 기존의 노무비 구분관리 실무요령을 설명하는 내용이 조치결과로 올라와, 행감 지적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와 개선이 뒤따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병진 의원은 “원래 하던 업무와 의회의 지적에 따라 새롭게 개선한 사항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완료라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 상황과 후속 계획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388건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200건(51.5%)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최기한을 넘긴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파주교육장은 과거 빚어졌던 심의 지연 문제를 보완해 현재는 기한 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조병진 의원은 이러한 개선 노력을 확인하는 한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향한 기피신청이나 편파조사 항의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조사 단계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처리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병진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안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병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선 교육장들이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업무 숙지와 답변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특히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육장들의 경우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지역교육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의 책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장은 교육전문가인 동시에 지역교육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기관장”이라며 “지역교육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담당 직원들과 충분히 업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받고 넘어가는 연례행사가 아니다”라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의회의 지적이 실제 교육행정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