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미설치 추정 303만가구…지역별 지원 편차 해소 요구
소화기 사용법 대시민 홍보·현장 소방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2026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의 화재안전대책과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먼저 서울시 제출자료에서 2025년 말 기준 전체 375만여가구 중 303만 6천여가구(80.9%)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으로 추정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화재위험이 높은 주택을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기존 노후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사업의 실효성과 지역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점검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 등 지역별 보급 편차를 언급하며, 강남구 구룡마을과 송파구 하회마을 등 화재 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취약계층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구룡마을처럼 건축물 구조상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대체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자동확산소화기의 보급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소화기 사용법과 초기 화재 대응 요령을 확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TV와 SNS 등 다채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화재 위험에 노출된 취약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개선 작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확대와 사기 진작 문제도 엄정하게 제기했다. 임 의원은 소방사 계급으로 첫발을 디딘 현장 대원들이 소방서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짚어내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출중한 업무 능력을 겸비한 직원들에게 더욱 공정한 승진의 문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입직 경로가 어떠하든 개인의 실질적인 능력과 역량을 중심으로 인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화재 취약 지역은 불행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잠재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재난본부는 자치구 및 유관 기관들과 단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택별 위험도에 꼭 맞는 맞춤형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튼튼한 화재 안전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