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6년도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 대상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학교의 갈등 조정을 맡고 있는 ‘화해중재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한운옥 의원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갈등이 소모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실태를 짚었다. 한 의원은 “김포 지역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만 보더라도 2024년 14건에서 2025년 35건, 2026년 41건으로 급증했으나 결과는 대부분 기각이었으며, 행정소송 역시 대다수 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무리한 법적 소송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2차 학폭 신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적 판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화해중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 인지도가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함께 주문했다.

화해중재단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근거로 들며 “중재위원의 편파적 진행, 피·가해자 예단, 과도한 사과 요구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의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재위원 편중 해소와 역량 관리의 필요성을 짚었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의 방식 개편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이 제시한 단일 설문지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구분 없이 5점 척도 8개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표면적인 만족도(80%)에 가려진 실질적인 개선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의 자율 권한을 활용해 학생은 학생의 언어로, 학부모는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설문화가 필요하며, 중재위원 개개인의 역량까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질적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운옥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사법적이고 경직된 용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마치 피의자가 된 것 같은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며 “타 지역 사례처럼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친화적인 명칭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재위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화해중재단이 학교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든든한 안전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여건에 맞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