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임시보호 기간 탄력적 운영 및 보호자 증빙 기준 완화
긴급 진료비 지원과 서울 외 거주 피해자 이용 등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 2)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호 기간과 이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두고 갈 수 없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 동반 입소 요청이 약 40건에 달했지만, 실제 동반 입소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서울시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사업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탈출과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시보호 기간이 기본적으로 1개월 수준인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최장 1년까지 머물 수 있는 만큼, 반려동물 보호 기간이 짧으면 피해자가 반려동물 문제로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다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6년에도 실제 3개월간 보호한 사례가 있으며, 피해 상황과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해 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사업의 까다로운 이용 기준과 제한적인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대안으로 ▲반려동물 등록 명의가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보호자임을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서류 인정,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긴급 진료비에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서울이 아닌 타지역의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보호자 증빙과 진료비 지원을 비롯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이나 내부 지침 조정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따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목 의원은 “범죄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절박한 대피 과정에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또 다른 가혹한 현실적 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보호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이용 자격과 긴급 진료비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피해자들이 반려동물 걱정은 내려놓고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