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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경기도의원 “포승지구 분양률 80% 넘었지만 생활편의시설 용지는 5.9%… 실질적인 입주환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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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경기도의원이 6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포승지구의 용지별 분양 불균형 해소와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촉구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포승(BIX)지구의 용지별 분양 편차와 생활편의시설 부족 실태를 짚으며, 단순한 분양률 제고를 넘어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평택 포승지구의 전체 분양률은 2025년 9월 말 75.4%에서 2026년 9월 말 80.1%로 4.7%p 높아졌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전체 14필지 중 단 1필지만 분양돼 분양률이 5.9%에 그쳤고,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역시 21필지 가운데 11필지만 분양돼 55.6% 수준에 머물렀다. 두 용지 모두 전년도 같은 시점과 비교해 1년째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날 감사에서 정 의원은 전체 분양률이 오르는 추세 속에서도 특정 용지의 분양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특히 기타용지의 경우 분양 필지 수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111필지로 같으나, 분양면적이 3만 9,183㎡에서 3만 8,186.1㎡로 약 997㎡ 줄어든 점을 거론하며 면적 감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 필지 내역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분양 필지 수는 그대로인데 분양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분양 실적의 변화가 실제 계약이나 토지이용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내놓은 기타용지 분양 활성화 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측은 분양이 부진한 지원시설용지의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며, 공동주택용지의 활용방식 조정과 수요가 뒷받침되는 물류용지로의 전환 등을 통해 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분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다면, 당초 계획된 지원시설의 기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용도변경이 단순히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지, 입주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평택 포승지구는 지난해 열린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도 편의점과 식당, 체육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률이 5.9%에 머무는 여건에서 지원시설용지의 활용방식마저 바뀔 경우, 입주기업과 종사자들의 일상적인 생활 편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면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은 기업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나온다”며 “분양 실적 개선과 입주환경 개선이 따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포승지구의 분양 정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률이라는 수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실효성 있는 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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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