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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서울시의원 “100억 대 축제 편중 예산 줄이고 일상 공원·녹지 예산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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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십억~수백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과도한 증액을 지적하고, 삭감된 일상 기초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 예산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연수 의원은 “2015년 첫해 4억 8000만 원 수준이었던 정원박람회가 현재는 본예산, 기업 참여, 연계 사업 등을 합쳐 20배가 넘는 한 해 100억 원 이상을 쏟아붓는 거대한 축제가 되었다”며 과도한 행사성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반면 도시의 기초 인프라인 녹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 예산은 2026년 102억 2800만 원에서 2027년 예산안 기준 64억 5500만 원으로 36.9%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별 예산 몰아주기 현상도 지적됐다. 정원박람회가 열린 서울숲(118억 원→43억 원), 매헌시민의숲(54억 원→6억 원), 북서울꿈의숲(101억 원→47억 원) 등은 개최 해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 뒤 이듬해 예산이 급감했다. 축제 때만 수십억을 쏟아붓고 곤두박질치는 ‘일회성 몰아주기’ 행정 탓에, 비개최 공원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벤치 하나, 산책로 하나 제때 고치지 못하는 ‘관리 빈곤’과 땜질식 관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박람회 개최 시 기반시설(관수, 조명, 배수 등)을 함께 정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가했던 측면을 설명하며, “지적해 주신 일상 공원의 보수와 녹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연수 의원은 “겉으로는 수백억 원대 축제로 풍요를 자랑하지만, 공공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상 공원의 인프라 관리는 빈곤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도시의 품격은 요란한 축제가 아니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쾌적한 5분 거리 녹지권에서 나오는 만큼 시민 체감형 예산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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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