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이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 내 시설개선 공사의 분할 수의계약 의혹을 짚으며, 계약 절차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계획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마린센터 1층 약 30평 규모의 기존 사무공간을 투자상담실로 새단장하는 과정에서, 2024년 12월 철거공사와 2025년 2월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별개의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예산 여건을 감안해 두 공사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발주했다고 해명했으나, 신 의원은 두 공사가 동일한 공간을 투자상담실로 조성하기 위해 이어진 연속 공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신 의원은 “기존 사무실을 철거하고 투자상담실로 개선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계약 방식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가 규정한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을 들어 단일 공사를 임의로 쪼개어 계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상 분리 시공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나 공사량을 임의로 나누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며 “예산 부족은 공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한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분할계약의 법적 예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은 기존 공간을 투자상담실로 활용하던 중 불편 사항이 나타났고, 2025년도 예산에 인테리어 시공비만 편성됨에 따라 2024년 청사 유지관리 예산을 활용해 철거를 우선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를 처음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사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해명에도 두 공사가 같은 공간과 단일한 사업 목적 아래 진행된 만큼 분할 발주 해당 여부에 대해 엄격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수의계약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나눴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며 “공공공사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행정 신뢰도 하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개발이 오랜 기간 지체된 현덕지구는 2024년 공공개발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올해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당초 사업계획의 경제성과 재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현재 사업계획 재편과 재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사업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상심이 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약속한 일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의 현덕지구 협의체 회의 결과를 요청했음에도 2024년 7월 회의 자료 단 한 건만 제출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는 올해 관계기관 현안회의가 9차례 열렸으나 관련 내역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의회가 회의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어떤 문제를 논의했고 무엇을 결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의 공식·비공식 여부를 떠나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논의 내용은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올해 열린 관계기관 회의자료와 후속 조치사항, 변경된 사업계획의 핵심 내용, 기관별 해결 과제 및 향후 추진일정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개발 지연으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