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미술품 구입 가격 비공개 관행과 작품 가격 평가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미술품에 대한 의회의 검증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근거로, 기증받은 작품 463점의 추정 가격은 공개하면서 정작 예산을 투입해 구입한 작품의 가격 정보는 제외한 채 구입처만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올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자료가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작품 매입 가격이 작가의 시장 평가와 향후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 정보이며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 공개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일반 공개에 제한이 있더라도 의회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 제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품의 예술적 가치 평가와 별개로 적정 가격 구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 국공립미술관의 유사한 비공개 방식을 이유로 관행을 유지해선 안 된다며 관련 심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미술관장은 감사 목적 요청 시 제출 가능함을 밝히며 타 기관과 협의해 공개 범위 및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작품 가격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과 구매 승인 절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구입 승인된 작품 30점의 가격 산정 근거가 불명확함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한 구체적 심의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등이 배정된 인력 운영 체계를 점검하며 전문성 확보를 당부했다. 미술관장은 다각적 검토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며 정규직 큐레이터 등이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민경희 의원은 “공공미술관의 작품 구입은 시민의 문화자산을 형성하는 공적 투자”라며, “적정한 가격 검토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구매 절차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구입 작품의 가격 및 심의 자료를 의회에 충실히 제출하고 공공미술관의 정보 공개 관행과 작품 구매 절차를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