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대상 사업, 쪼개기 추진 경위와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적정성 지적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감독 부실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 2)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일대 사업의 분리 추진 과정과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사업의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과 자연보전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목 의원은 먼저 당초 약 65억원 규모로 통합 계획됐던 ‘남산 야외 숲 박물관 조성사업’이 남산 하늘숲길 조성(37.9억원)과 남산 한국 숲 정원조성(32억원) 등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대상지와 추진 시기, 목적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에도 각각 분리해 추진한 것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 쪼개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다.

특히 북측 숲길과 남측 연결 데크 등 추가 사업 역시 남산 내 산책로를 연결하는 연속적인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이라는 명칭만으로 각각의 독립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목 의원은 사업 분리의 구체적인 경위와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제출하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사업의 연계성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남산 하늘숲길과 연결 안전 데크, 북측 숲길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친 행위 허가 절차의 문제점도 강하게 파헤쳤다.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중부공원여가센터가 스스로 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곧바로 처리까지 마친 구조가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 물으며, 행위 허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법률 검토와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원도시국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미흡했다고 매섭게 비판했다. 사업 부서인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완충 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자연환경 교육 및 홍보 시설 정비에 해당하므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목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실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에 명시된 시설 및 사업 범위와 정확히 부합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완충 구역이 확대된 이후 수립된 관리계획에는 엄격한 보전 관리와 생태 프로그램 다변화 방안 등이 담겨 있을 뿐, 대규모 벌목이나 콘크리트 포장, 철제 데크, 놀이터 조성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업 부서의 일방적인 판단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원도시국이 생태적 가치와 보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검토하고 필수적인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목 의원은 “시민들이 공원을 더 풍요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것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는 것은 언제나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단지 이용 편의라는 명목으로 보전 지역의 훼손이 점차 확대되어선 결코 안 된다”며, “정원도시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엄정한 관리계획과 지정 취지에 걸맞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미 진행된 암사생태공원 공사에 대해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