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교육과장을 대상으로 악성 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와 피해 교원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선 의원은 교사와 학교장에게 대응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선 의원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4학년도 29건에서 2025학년도 47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학년도에는 침해가 인정됐음에도 보호자에 대한 ‘조치 없음’으로 결정된 사례가 8건에 달한다고 짚었다. 선 의원은 “보호자에 대한 조치 여부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별개”라며 해당 교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분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초등교육과장은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고발·과태료 부과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또한 선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춘 학교장의 민원 대응 기준과 절차 보완 여부를 질의했다. 초등교육과장이 조직적 매뉴얼은 있으나 퇴거 등 구체적 조치 기준은 보완 예정이라 답하자, 선 의원은 “학교장이 추가 민원이나 반발에 대한 우려로 대응을 주저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법률 지원 조직을 통한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사 선임 등 공동 대응 체계를 확인한 선 의원은, 민원 대응 기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과 담당 조직·인력 확보 현황, 업무 부담 점검 계획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선정환 의원은 “현장에서 부담 없이 조치를 망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장과 교원이 추가 민원이나 법적 분쟁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명확한 대응 기준을 수립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의 법률 지원과 공동 대응 체계를 조속히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