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6일 오전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인구 과다 추계 실태와 승인ㆍ심의 과정의 검증 미비점을 짚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은 도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토지 이용의 기본 원칙을 담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현실과 괴리된 인구 추계를 토대로 세워지고 있다며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검증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실제 인구보다 275만 9,663명, 2030년 계획인구 총합 역시 현재 인구보다 359만 5,474명이나 많다”며 “2016년 감사원에서 경기도 계획인구가 최대 32% 과다 산출됐다고 지적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실성 없는 인구 전망에 기초한 기본계획은 불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와 기반시설 계획으로 이어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가와 도민 재산권 제약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직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와 실제 인구 사이의 오차율 검증 의무화, 전출인구를 반영한 인구 추계 기준 수립, 장기 미착공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인구 증가분 산입 제한 등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시ㆍ군별로 전수 재검증하고,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시설은 해제ㆍ정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비 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감사 지적사항 총 16건 가운데 15건은 조치가 마무리됐으나 나머지 1건이 미이행 상태로 남아 있는 사유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해당 건이 GH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지방공무원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사안으로, 타 공공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소송 결과를 확인한 뒤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현행 법령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감사 지적사항 이행이라는 행정 절차에만 머물지 말고 직원들의 실질적 권익 보호까지 함께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