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보관 위치·수량 파악 체계 미흡… 일정 규모 이상 시설 신고제도 마련 촉구
소방특별회계 사업비 배분비율 70%→75% 확대 필요…시의회·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동논의 제안

리튬배터리 사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방 당국이 배터리 보관 위치와 수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서울시 소방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사업비 70%, 인건비 30%로 배분되면서 소방청사 건립 등 안전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사전 정보관리 체계 구축과 소방 특별회계 사업비 확대를 위한 예산 배분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과거 강남구 KT 건물 지하 3층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진입하는 데만 약 15분이 소요되는 등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기호흡기 사용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하 화재 현장까지 진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실제 진압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리튬배터리의 열폭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화재 발생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연구실과 기업 연구시설 등에서도 리튬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지만, 소방 당국이 보관 위치와 수량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리튬배터리 보관·사용시설은 관할 소방서에 위치와 보유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강 의원은 소방 특별회계 예산 운영 체계를 언급하며,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비와 인건비 배분 비율이 7 대 3으로 고정돼 있어 노후 소방청사 건립이나 필수 장비 확충 등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방 안전 관련 사업비가 늘 모자란다는 푸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예산 배분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것인지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비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이미 사업비 비중을 75%까지 과감하게 끌어올린 모범적인 선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충분하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 기획조정실, 그리고 시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일선 소방 현장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확보와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이 수레의 바퀴처럼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소방재난본부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단발성 호소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직접 연결하여 튼튼한 시민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