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6일 오전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케어허브(Care Hub)’ 입주자 보호 대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비인가 야외 체육시설의 행정처리 방식,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유 의원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주거안전에 밀접한 사안일수록 면밀한 실태 파악과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행정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선 경기도형 사회주택인 GH 케어허브의 임대보증금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재 운영기관 모집 공고상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된 이후에야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보험 가입이 이뤄지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 보호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운영기관의 적자 누적이나 부도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하며 입주민 보증금 보호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LH 고양 삼송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도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직접 시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피해 당사자가 경기도민인 만큼, 도 차원에서 피해 현황과 처리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피해 회복 과정까지 꾸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비인가 야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행정처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야외 배드민턴장 같은 야외 운동시설이 장기간 운영돼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일방적인 원상복구 요구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광명시에서도 20년 동안 운영돼 온 시설에 갑작스럽게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당 시설의 조성 시점과 이용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장 여건과 그동안의 이용 실태를 먼저 확인한 뒤 사안별로 합리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주민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유 의원은 반지하주택의 차수판 및 침수 경보장치 설치 등 침수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도시주택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지하주택 차수판 설치를 건의했던 점을 상기시킨 유 의원은 침수 피해가 단순한 자연재난을 넘어 도민의 주거환경 및 주택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도시주택실이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시설의 설치 실태와 필요 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