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기업 인증 사업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용평가 기준의 허점과 인증 기업 사후관리 문제를 점검했다.

이날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제 기업 사례를 보면, 동일 연도 공시 자료에서 한 신용평가기관은 ‘A0’를 준 반면 다른 기관은 4~5단계나 낮은 ‘BB-(부정적 전망)’를 부여했다”며 “평가 기관마다 신용등급 편차가 현격함에도 경기도는 명확한 통일 기준 없이 이를 인증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 기준의 모호함이 심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 최 의원은 “공공 인증과 지원 사업에서 신용등급 한 단계 차이는 가점과 총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업체의 선정 당락을 좌우한다”며 “신용평가사별 등급 편차를 객관적으로 보정하고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심사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인증을 획득한 이후 경영 상태가 나빠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공백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인증을 받은 이후 급격한 경영 악화나 재무 건전성 문제가 발생해도, 도는 2년 연장 시점 전까지는 중간 점검이나 지원 적정성 재검토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지원의 적정성이 떨어졌음에도 인증 기간이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후관리 부실”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기업 인증 제도가 도내 유망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사후관리의 철저함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기관별 신용평가 편차를 해소할 정밀한 심사 기준을 조속히 수립하고, 인증 기간 중이라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격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유망중소기업 인증 등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 고용환경 개선 지원과 금리 우대, 마케팅 지원 등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