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6일 경기도 경제실을 상대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기 점검 체계 구축과 거래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행사가 출연하는 사회공헌 재원이 일선 시·군에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짚으며, 해당 재원을 영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와 골목슈퍼 결제망 통합에 투입하는 ‘민생 환류’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8.7.), 2025년(5.2.), 2026년(2.12.) 총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대행사 지도·점검이 모두 전산센터 정보보안시스템 확인에 그쳐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던 점을 짚었다. 특히 지난 2024년 1월 감사원 정기감사 당시 대행사가 지역화폐 선수금을 자사 계좌로 이체해 채권투자 등으로 운용하고 도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는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제실장이 감사 이후 잔액을 시·군으로 전액 이관했으며 앞으로 정기 점검과 전문가 합동 데이터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라며 “사업이 오래될수록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대한 거래데이터 관리 체계와 상품권 플랫폼 통합 과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공동운영대행 협약 제22조에는 협약 종료 시 데이터베이스를 경기도에 이관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경제실장은 데이터 소유권이 시·군에 있어 도는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때 요청해 제공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형성한 연간 3조 7,900억원 규모의 거래데이터가 높은 정책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각 시·군에 흩어져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 정책 설계를 할 수 있을 텐데, 데이터는 시·군이 관리하고 경기도는 예산만 지급하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하며 면밀한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같은 날 유수연 의원 또한 협약 종료 시 데이터 이관 및 파기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시·군 차원의 독자적인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아 경기도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제실장의 답변에 최 부위원장은 “방대한 거래 결제 내역을 보면 업체별로 어떤 지원금을 줬을 때 효과성이 높은지 경기연구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시·군으로부터 데이터를 정례적으로 공유받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개최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정책포럼의 후속 조치로서 건물주가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아 임차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는 전통시장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 도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달 21일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 중인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7,200만원)에 데이터 관리 전략과 합리적인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소상공인 및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대행사가 협약에 따라 3년간 조성하는 사회공헌 재원 55억원(2025년 15억원, 2026·2027년 각 20억원)의 운용 실태도 점검했다. 해당 재원이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 세외수입으로 직접 배분되면서 파주·과천은 설문 용역, 광주는 카드 디자인 용역, 양주는 카드 발급 비용 등으로 사용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고, 시·군 전체 미집행 비율도 27%에 달해 재원이 활용되지 못한 채 적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러한 재원 방치 문제를 배달특급 결제수수료 인상 사안과 연계해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앞서 유수연 의원도 언급했듯 배달특급 결제수수료는 2025년 연매출 구간별 0.25~1.25% 차등 적용 방식에서 2026년 대행사 측의 요청 등으로 일괄 2%로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8배 증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더 영세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0.25%를 받던 수수료를 8배나 높여놓고, 그렇게 번 대행사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금으로 떼어 준 돈이 시·군에 쌓여 있거나 카드 디자인을 바꾸는 데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금융과장이 올해 재협약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일괄 0.1%p 인하했다고 설명하자, 최 부위원장은 “일괄 인하가 아니라 방치된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해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더 두텁게 낮춰주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상생 대안으로는 골목슈퍼 결제단말(POS) 프로그램 통합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 38만 7천명에게 1인당 연 14만 2천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생리용품 지원금은 POS 프로그램이 단일화돼 있지 않아 4대 대형 편의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구조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대행사 측이 표준화된 결제 연동체계를 구축하면 동네슈퍼까지 사용처를 넓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POS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면 취약계층에게 지급된 지역화폐가 골목슈퍼에서 다시 결제되어 지역 민생경제에 두 번 환류되는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경기도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비 약 9천만원을 투입해 POS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광명시만 해도 사회공헌 재원이 2억원가량 쌓여 있는데, 시·군에서 집행하지 않고 적립해 둔 재원을 이런 사업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사업 공유가 안 된다면 의회를 활용해서라도 의미 있는 민생경제 환류를 함께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집행부는 해당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