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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성운 의원 “문화누리카드 이용 격차 해소해 일상 속 문화복지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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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운 경기도의원이 6일 열린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누리카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월 6일 진행된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누리카드의 시·군별 발급 편차와 이용 편의성 문제를 짚으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복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행 중인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관련해, 이날 최성운 의원은 가맹점 운영 실태를 비롯해 이용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성과와 지역별 발급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최성운 의원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실태를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일반가맹점보다 지역축제 임시가맹점 등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지역축제 참여 확대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상시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돕는 ‘슈퍼맨 프로젝트’의 운영 결과를 살피며 “단순한 사업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참여 인원과 이용 실적, 카드 이용률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통계를 보면 인구 규모가 유사한 시·군 사이에서도 발급 인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지원 대상자 규모와 홍보·발급 노력의 차이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발급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뒷받침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최흥락 문화정책과장은 상시 가맹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도민이 거주지 주변 생활권에서 카드를 불편 없이 쓰도록 가맹점 확보에 주력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성운 의원은 “문화복지는 단순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간 문화복지 격차를 줄이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용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체육·관광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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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