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시군별 참여 편차와 예산 미편성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비 지원 확대 및 민관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도내 전체 공인중개사무소 2만 9,866개소 중 약 62%에 해당하는 1만 8,387개소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나, 시군별 참여율에서는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100%의 참여율을 기록한 이천시와 대조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원시와 화성시의 참여율은 각각 57%와 47%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피해 예방이 절실한 지역에서 오히려 참여가 부진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이와 함께 일선 시군의 예산 미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고양ㆍ부천ㆍ안산시가 자체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졌으며, 안양시의 경우 기존 사업비의 17%만 반영함에 따라 도비 303만 4,000원이 감액ㆍ회수된 사실을 거론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에서조차 예방사업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배경을 경기도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무협약을 맺고 엔페이(Npay) 부동산 플랫폼 내 공인중개사 정보란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표출하기로 했으나, 협약 만료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에는 하반기 중 마크 표출을 예고했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는 추진 시점을 연말로 늦춰 제시했다며,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해당 마크는 예방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비재정적 인센티브인 만큼, 협약 이행이 지체될 경우 현장의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도정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누가 경기도의 행정력을 믿고 비예산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현장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는 기존에 약속한 지원 방안부터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현재 10% 수준인 도비 보조율을 30~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피해예방에 투입한 비용이 피해발생 이후 투입할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며,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예방사업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업무협약을 연장하는 동시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표출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유인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