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 관련 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 직업훈련을 위한 핵심사업 예산 1억 6000만원을 홍보사업으로 전용한 문제를 지적하고, 부실한 예산 수요 예측과 사업 우선순위,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집중 질타했다.

서울시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인 ‘여성 미래 일자리 프로그램’ 예산 중 1억 6000만원(약 19%)을 감액해 통합홍보사업으로 전용했다. 이 전용금은 브랜드 변경(서울우먼업→서울커리어업)에 따른 각 기관 외부 홍보물 및 사인물 교체비로 편성되어, 당초 3500만원이던 통합홍보사업 예산은 1억 9500만원으로 약 5.6배 급증했다.

여성능력개발원 측은 교육생 모집 어려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을 이유로 들었으나, 김 위원장은 “핵심사업 예산의 19%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 수요 예측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호응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 보강 등 본래 목적에 우선 활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심 예산을 줄여 사인물을 교체하는 예산 운용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교체가 필요했다면 당초 예산이나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수탁기관 운영위원회 의결과 협의 절차를 이유로 든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예산 전용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사업목적과 예산 운용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재차 추궁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해 강한 경고가 이어졌다.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예산이 집행액인 것처럼 표기된 점을 짚으며 “전용 금액을 집행액처럼 표시한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제출자료와 답변 내용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은 당일 감사 종료 전까지 정정해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태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