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봉구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본공사 착공이 거듭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내 착공과 예산 집행, 101정거장 출입구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우이신설선 연장선 관련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비교하며 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실시설계도서 제출 진척률은 100%로 보고됐지만, 사업계획 승인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본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10월 착공을 목표로 했던 우이신설선 연장선은 이후 착공 일정이 11월로 연기됐다.

유 의원이 11월 착공 가능 여부를 질의하자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1월 중 본공사 계약을 추진하고 실제 착공은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당초 10월이었던 착공 계획이 11월로 미뤄진 데 이어 이제는 연말 착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잇따른 일정 변경으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 지연을 이유로 약 147억 8000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연내 착공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규모 예산의 이월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연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명시이월을 준비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라며,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조치인지, 실제로 올해 안에 계약과 예산 집행을 완료할 계획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 본부장은 명시이월 계획은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안에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유 의원은 101정거장 출입구 예정지가 인근 아파트와 지나치게 인접해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출입구와 아파트 사이의 가장 좁은 구간이 약 2.8m에 불과하다”라며, “주민 생활환경과 보행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아파트와 이처럼 밀접하게 정거장 출입구가 설치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설계변경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본부장은 “성원아파트 놀이터 방향으로 출입구를 이전하는 방안과 청구아파트 상가 관련 대안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대체 놀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각 대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 의원과 별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공사 일정까지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향후 도시철도 사업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눈높이에서 예상되는 불편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 본부장은 “기존 설계가 기술적으로는 인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주민들의 인식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자치구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설계 초기부터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행정에서 약속은 곧 생명이며, 반복되는 착공 지연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문제”라며 “11월 중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12월에는 실제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우이신설선 연장선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신성은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