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2026년 11월 9일(월) 제395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맞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복지국을 필두로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소관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정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현황을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날 김동규 위원장(더불어민주, 안산1)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제12대 경기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하며, 최근 경기도가 보이는 일방적인 예산 축소 기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도지사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올해에만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내년도 가용재원이 예년 대비 40%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짚으며, “집행부의 재정 예측 실패가 복지와 보건을 일방적으로 난도질해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이 높다지만 정작 도민 1인당 복지예산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더 깎을 살조차 없는 분야에 숫자 맞추기식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도정의 무능과 재정 실패의 책임을 가장 힘없는 도민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4대 중점 점검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및 노인 돌봄·일자리와 장애인 자립 지원 등 복지 분야 점검, 응급·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 및 정신건강·자살예방과 식의약 안전 등 보건 분야 점검, 경기도의료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산하 공공기관 운영 실태 점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제시했다.

특히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금 차입까지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기도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고 뼈를 깎는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의 전초전”이라며 “도정의 홍보성·전시성 예산은 성역처럼 지키면서 도민의 생존권 예산만 도려내는 기만적인 예산 편성이 있다면 낱낱이 가려내 곧이어 열릴 예산안 심사에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1,420만 도민의 생명과 삶이 걸린 보건·복지의 최전선만큼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 복지국 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