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6일 열린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이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를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다가 입점업체에 한꺼번에 청구해 소송까지 불러온 일을 “초유의 사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소문본관 세마카페는 2021년 2월 운영을 시작했으나, 임대료와 별도로 부과했어야 할 관리비(수도·가스·전기료 등)는 3년 8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에야 처음 부과됐다. 뒤늦은 일괄 부과로 2024 회계연도 결산에 연 임대료(약 1500만원)의 1.5배를 넘는 23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잡혔고, 결국 세마카페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부과 누락은 예술서점에서도 발생해 4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뒤늦게 부과됐으며, 이 과정에서 17개월분(약 13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 불가능해졌다.

부과 누락 경위에 대해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이 인사이동 후 신임 직원이 발견했다고 설명하자, 윤 부위원장은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느냐”며 추궁했고, 최 관장은 인수인계 및 관리감독의 문제를 인정하며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업무보고와 9월 추경 심사에서도 서서울미술관 배리어프리 인증 지연,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지연, 전시장 지킴이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 처리의 완결성을 주문한 바 있다.

윤선희 부위원장은 “8월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부실 행정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행정조차 챙기지 못하는 미술관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는 만큼 행정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태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