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은 9일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재단의 보증 심사임에도 지점이나 담당자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점 간 편차 관리기준 수립과 현장 중심의 심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한영수 의원은 “같은 소상공인이 A담당자에게는 3천만원, B담당자에게는 1천만원의 심사 결과를 받았다”며 “동일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청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재량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재량에 따라 보증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사후에 점검하는 절차가 갖춰져 있는지 질의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보증신청 39만 9,157건 가운데 35.8%에 달하는 14만 2,937건이 거절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점별 거절률을 살펴보면 용인 43.2%, 의정부 41.9%, 평택 40.6%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광명 24.8%, 군포 26.6%, 안산 28.5% 등은 낮게 집계돼 최고·최저 지점 간 격차가 18.4%p에 달했다. 이는 그간 재단 측이 “시군 편차 10% 이내”라고 설명해 온 답변과 부합하지 않는 수치다.

거절 사유의 분류 방식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거절 건수의 56.2%(8만 288건)가 ‘반송요청’으로 처리되어 있어 신청인이 자진 취하한 사례인지 사실상 심사에서 거절된 사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증 심사 처리 속도 역시 크게 둔화됐다. 시군별 처리기간은 지난 2022년 3~7일 수준에서 2025년에는 최대 20.7일(이천)까지 늘어났으며, 이와 관련해 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2025년 2~4월)에서 표준처리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증승인 업무처리 부실’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관할 규모를 보면 용인지점이 담당하는 기업체 수는 광명의 4.0배, 보증잔액 건수는 3.0배에 이른다. 하지만 28개 전체 지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심사인력 1인당 처리 건수와 거절률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한영수 의원은 “용인에서 안 되는 보증이 광명에서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업무량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편차인 만큼 지점·담당자별 심사기준 적용의 차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과 동떨어진 심사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재단은 상담 및 현장 확인 업무를 경력계약직에게 맡기고 있으며, 정작 보증금액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담당자가 서류와 사진 자료만을 토대로 결정하고 있다. 앞서 실시된 경기도 지도점검(2025년 1월)에서도 현장실사 결과물이 대부분 사진 자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재단 측이 보증금액 산정은 심사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해명하자, 한 의원은 “보증담당자와 별개로 현장담당자를 따로 두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담당자의 직접 현장확인 기준과 지점 간 거절률 편차 관리기준, 반송·미접수 사유 기록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한영수 의원은 “어느 지점, 어느 담당자를 만나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완료’라고 보고한 개선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측은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