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정을 건의해 놓고 정작 자체 가이드라인에는 산정 근거로 포함시킨 이중적 행태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상생 서울을 표방하면서 본사에 유리한 위약금 기준을 세운 것은 정책 실상과 맞지 않는다”며 수식과 용어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공정경제과장과 민생노동국장은 점주 입장에서 가이드라인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형규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가맹본부의 언어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 기준과 판례에 맞춰 산정 기간을 합리화하고 업종별 수익 구조를 종합 포괄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김태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