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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 국가 책임!’ 선봉 추미애, “재정 지원 넘어 법과 제도까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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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및 가족 등 1,000여 명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앞장서 추진한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 지사는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9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119에는 해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0만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다. 여러분 덕분에 수많은 도민이 생명을 구하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충분한 인력과 장비, 안전한 근무환경으로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 몫이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 그 노력이 마침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정부와 여당이 소방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뜻깊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까지 함께 해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비상선언을 발표한 지 사흘 뒤인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1조원 넘게 경기도가 대납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의 곁에, 언제나 119’를 주제로 소방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하는 기념식과 도민 참여형 119안전체험마당을 개최했다.


9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포상을 받은 유공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현재 추 지사 지시로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를 운영 중이며,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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