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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서울시의원 “물재생센터 탄소 감축·악취 관리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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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9억원… 에너지 자립률 개선 필요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52.7% 저가동·미가동, 사후관리 강화 요구


질의하는 임춘대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국민의힘, 송파3)은 2026년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의 온실가스 초과배출과 에너지 자립률 개선 실태를 점검하고,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5년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52만 5978t으로 정부 할당량을 8만 3869t 초과한 사실을 꼬집었다. 특히 서남·탄천센터의 배출량이 전년보다 각각 1만 8512t, 2만 9983t 증가한 원인을 따져 물으며 센터별 감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배출권 구매 비용 산정액은 약 7억 9000만 원에서 9억 679만 원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배출권 구입에 따른 하수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내세운 2030년 에너지 자립률 50%, 2040년 83% 목표와 비교해, 4개 센터의 자립률이 올해 6월 기준 35.5~45.1%에 머무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설비 개선 용역을 통해 도출된 약 2509억 원 규모의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직결되도록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과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은 시설 현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역시 소화조 정비 및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예산 확보와 설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1456개소 중 768개소(52.7%)가 시간당 30분 미만 가동되거나 미가동 상태인 점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2024년부터 개선을 요청했는데도 절반 이상의 시설에서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자치구와 민간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정상가동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미가동 시설에 대한 조치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환경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점검과 관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춘대 의원은 “예산을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해야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지 말고 실제 에너지 절감과 악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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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