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법률 검토와 다른 실제 지급… 하도급 비용 대납 적정성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토마토의 ‘리베이트 의혹 조선소 빚, 한강버스가 대납’ 단독보도 이후, SH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주)한강버스는 하청업체의 빚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인 가덕중공업에 공사실비를 정산·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오히려 비용 지급의 적정성과 정산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 관련, 법률 검토 결과와 실제 비용 지급 내역 간 불일치, 하도급업체 미지급금의 한강버스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SH공사에 정산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2월 10일 자 법무법인 법률 검토서를 공개하며, 당시 주식회사 한강버스 지유택 경영지원본부장이 문서를 수신해 가덕중공업의 부동산 임차료, 기자재 공급 금액,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지급 의무를 검토했던 사실을 따져 물었다.

특히 해당 검토서에는 하도급업체의 법적 지위와 계약 관계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진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으며, 실제 임대료 지급 열흘 전에 이러한 검토가 이뤄졌음에도 한강버스가 임대료를 집행한 경위에 대한 해명이 요구됐다.

지유택 SH 복합시설운영처장은 검토서 수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대료와 기자재 관련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이 의원은 본부장 명의로 검토를 받고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 검토와 실제 집행의 연계성에 의문이 든다며 지급 사유를 명확히 규명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지 처장이 정산 및 비용 지급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2024년 11월 기성금 지급 절차 마련에 본부장이 결재했고 2025년 4월에도 협력 시공업체 타절 청구 및 전도금 1억 5000여만 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 처장은 2025년부터 경영지원본부가 자금 집행을 위한 결재를 담당하는 구조로 역할이 분리되었다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세부 정산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비용 지급을 위한 결재와 합의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만큼 SH공사 측의 더욱 책임 있는 태도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가덕중공업 관련 전도금 2000만원이 공사대금이 아닌 운영 목적의 전도금이었다는 점과 1억 2204만 2000원이 손실보상금, 대기비, 미지급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해당 금액이 단순한 공사 수행 대가가 아니라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한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인 공사대금이나 실비 정산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가덕중공업이 이미 전체 계약금의 94% 이상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 미지급 비용을 한강버스가 직접 협의해 처리한 구조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으며, 이 의원은 원청이 이미 수령한 기성금으로 하도급 비용을 정산했어야 함에도 한강버스가 이를 대신 지급한 경위가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황갑복 에스에이치(SH) 한강사업처장은 해당 지급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강버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겠다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버스가 비용을 대납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하여 정산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실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9월 실시한 감사가 2025년 7월 14일 재개돼 가덕중공업의 공사비 증가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는 SH 측 설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강버스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받아 SH가 똑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은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한강버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법률 검토와 실제 지급 내역이 왜 달랐는지, 가덕중공업이 부담해야 할 하도급업체 비용을 한강버스가 대신 지급한 것이 적정했는지 정산 과정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감사 결과와 별개로 SH 차원의 책임 있는 검증과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