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1명당 최대 9개 과제 중첩… 쏠림 현상에 따른 업무량 관리 시급
양적 25%·질적 40% 성과 평가… 실제 기여도 반영한 형평성 확보 강조
“과제 수보다 전문성·완성도… 연구 품질관리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 서초4)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연구원에게 다수의 연구과제가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성과 평가의 형평성 확보와 연구인력 배분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연구원의 동시 수행 과제 수는 최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제별 참여 기간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특정 연구원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9개 과제가 동시에 겹쳤으며, 또 다른 연구원 역시 2024년 9월 기준 8개 과제에 중복 참여한 이력이 확인됐다.

해당 연구 과제들에는 ‘서울 AI 테크시티 종합 공간계획’, ‘저이용 시유지 활용’, ‘옛 서울의료원 부지 민간투자사업’,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등 서울시의 핵심 정책 연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전문성을 지닌 연구원이 여러 과제에 참여하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인물에게 과제가 과도하게 몰릴 경우 충분한 연구 시간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적정한 업무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연구성과 평가 비중은 양적 평가가 25%, 질적 평가가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센터장 등 보직을 맡은 관리직 연구원의 다수 과제 참여 실적이 실제 기여도와 투입 시간에 맞춰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기여도 확인 없이 명목상의 참여 실적만 인정될 경우, 연구원 간 평가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 연구원이 같은 과제에 책임연구와 연구진으로 각각 기재되고, 일부 동일 과제에서는 수행과제 수가 6건과 4건으로 다르게 표시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별 실제 동시 수행과제 수와 과제별 투입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 업무량에 따른 인력 배분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효진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서울시 주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만큼 연구과제의 양보다 전문성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직책이나 명목상 참여 실적이 아닌 실제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체계적인 업무량 관리와 품질검증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