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남보조기기센터 장기 대기 및 장비 활용 실태 점검
대기자 574명 중 167명은 1년 이상 대기… 신규 취득 장비 55개 대여실적 ‘0회’ 지적
반복되는 조기 반납과 구매·배정 체계 개선 요구… “보조기기 지원 성과, 이용자의 삶에서 확인돼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의 장기 대기와 장비 구매·배정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 신청부터 대여까지 평균 217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대기자 574명 중 311명이 6개월 이상, 167명이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며 통학·취업·퇴원 등 긴급한 수요를 위한 우선 배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신규 장비의 저조한 활용 실태도 짚었다. 2026년에 취득한 보조기기 중 55점은 총 7,561만 원어치에 달함에도 대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 대기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실제 수요를 고려한 장비 구매와 배정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기기의 조기 반납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활용도 저조로 인한 반납은 2024년 69건, 2025년 79건, 2026년 9월 기준 52건에 달했으며 일부는 대여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반납됐다. 따라서 이용자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합성 평가와 기기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비 구매와 예산 운용의 적정성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3D 프린터의 구매 경위와 일부 보조기기 구매 예산을 교부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개입찰 이후 추가 수의계약이 반복된 점을 들어, 구매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필요한 기기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자 불편 사항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민원·건의 사항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데 대해, 장기 대기와 조기 반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불편이 충분히 파악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공식 민원뿐 아니라 상담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종민 의원은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기기를 구매하고 대여했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때 제공되고 실제 생활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라며 “보조기기 지원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삶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대기 해소와 이용자 수요에 맞는 장비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