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가 위반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1심 패소… 하천 사용료 체납·시설 안전관리 미흡도 도마
“유선장 관리·감독 강화 촉구… 불법 시설물 원상복구·체납액 정리·안전관리 철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2)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웨이브호의 허가조건 위반 시설물 설치와 하천 사용료 체납, 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서울 웨이브호 운영사의 무단 철골 구조물 및 폴딩도어 설치에 내린 원상회복 명령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지난 9월 18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지적됐다.

허가조건 위반으로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절차 미비로 원상회복 명령을 관철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위법 시설물을 바로잡고 연말 점용허가 만료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서울 웨이브호의 하천 사용료 약 1억 1000만원이 체납된 문제도 지적했다. 목 의원은 “운영사는 연간 하천 사용료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제3자 임대와 자체 시설 운영을 통해 창출하면서도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사용료는 체납하고 있다”며 “점용허가 만료 시점에 체납액을 일괄 납부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소영 의원은 최근 특별 안전점검에서 서울 웨이브호의 소화기 관리와 전기 위험 표지 등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유선장과 선박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용허가 기준과 안전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