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개최 지연에 피해학생 학습권·회복 기회 침해 우려
‘맞폭’ 악용되는 사례 많아… 피해학생 보호체계 개선 촉구
“가해학생 다수인 중대 사안, 피해 정도 고려한 우선 심의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 지연으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회복 기회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피해학생 보호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에 2~3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집중 질타했다. 특히 여러 가해 학생이 얽힌 중대한 사안일수록 심의가 지연되어, 정작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정상적인 학업과 학교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20명이 넘는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나 홀로 가정에서 학습을 버텨내고 있는 반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평소처럼 등교하는 모순적인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학폭위 심의가 늦어질수록 피해 학생의 또래 관계 단절이 심화되고 심리적 회복 역시 멀어진다며, 사건의 긴급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심의 일정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북이 학폭위의 4주 이내 심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각 교육지원청별로 폭증하는 학폭 발생 건수와 심의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맞폭’으로 접수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학폭위 심의를 거쳐 실제 피해 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신고 형태만으로 보호 기간이나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학폭위 심의를 기다리며 하세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상황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인혜 의원은 “가해학생이 다수로 지목된 사안이라면 피해학생이 입은 상처와 심리적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안일수록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학생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맞폭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의 임시보호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폭위 심의 이전에는 피해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학생의 실제 피해 정도와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피해학생이 느끼는 사안의 심각성과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교육지원청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태와 사안의 긴급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심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