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선 비상조명등 97.7%가 10년 초과… 노후화 심각
서울교통공사, 형식승인 보고 번복… 신뢰성 도마에
“형식적 관리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전예산 시급”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1선거구)이 지난 10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지하철 역사 및 터널에 설치된 비상조명등의 노후화 문제와 형식승인 적합성 논란을 지적하고, 안전시설 유지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 역사 및 터널에 설치된 비상조명등은 총 53,205개이며, 이 중 조달청에서 고시한 기준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한 비상조명등은 전체 설치 대비 약 97.6%(51,97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비상조명등의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최초 설치 당시의 형식승인 여부 및 이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관련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엄중히 따져 물었다. 비상조명등은 화재나 정전 등 유사시 시민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 핵심 안전시설로,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0조에 따라 정전 시에도 최소 60분 이상 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사 현황 파악 결과, 1~4호선은 기존 등기구를 완전히 철거한 뒤 형식승인 제품을 새로 설치한 반면, 5~8호선은 기존 일반 등기구를 LED 비상조명등으로 개조한 뒤 성능인증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위원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은 법적 근거와 성격이 판이하다고 꼬집으며, 5~8호선 비상조명등이 형식승인 대상에 부합하는지 관계기관을 통해 명확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서울교통공사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쟁점을 두고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공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국회나 시의회 등에 제출했으나, 이후 법령 해석을 오인했다며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의 법령 적합성 여부에 대해 공사의 보고 내용이 수차례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객관적인 법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보고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형식승인의 법적 의무 주체가 제조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하며, “현행 형식승인 제도가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한신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비용절감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비용절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안전과 직결된 시설의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비상조명등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각종 노후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