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택 당첨자 등 148명 정보 노출·개인정보 보호수준 D등급 지적
SH “담당 인력 2명으로 확대, 정보보호 예산도 증액… 사장 매주 보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주택 당첨자 등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SH공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2025년 12월 지원주택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명단을 등록해 총 148명의 성명·생년월일·지원주택 유형 등을 외부에 노출했다.

차 의원은 지원주택 유형이 동시에 노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원주택은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돌봄이 절실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인 만큼, 성명과 생년월일 외에도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회적 취약성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SH공사의 저조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SH공사는 2024년 B등급(76.46점)에서 2025년 D등급(58.04점)으로 평가가 대폭 추락했다. 설령 유출 사고로 인한 감점 10점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점수는 약 68점에 그쳐, 해당 연도 공공기관 전체 평균인 76.5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차 의원은 당시 전담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했고 관련 예산마저 전년 대비 16%나 줄어든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시 과거 고시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 처리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SH공사 사장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을 2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증액했으며, 위·수탁 계약의 고시 기준 적용 문제도 정비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장이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매주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인영 의원은 “인력 보강과 기준 정비, 기관장 보고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시 전 개인정보 확인 절차와 수탁기관 관리 등 기본적인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