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강 수영·다이빙 관련 신고 46건… 잠실수중보 등 위험지역 사고 반복
무단 입수행위 제재할 명확한 규정 부족…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출입통제 등 관리기준 마련 필요
“한강 이용 활성화에 걸맞은 안전관리 체계 갖춰야… 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성 강조”

최근 반포대교 무단 다이빙 등 한강 내 위험한 입수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통제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반포대교 무단 다이빙 등 한강 내 위험한 입수행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통제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강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여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반포대교 등에서 무단 다이빙이나 미허가 수영이 이어지며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한강 수영 및 다이빙 관련 신고는 총 46건에 달하며, 특히 잠실대교와 잠실수중보 부근에서 고위험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잠실수중보는 수중 구조물과 수문으로 인해 급류가 형성되기 쉬운 취약 구간으로, 올해 역시 수영 중이던 이가 수문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벌어졌으며 무단 입수는 구조 인력 소모와 2차 사고를 유발하므로 철저한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한강 내 무단 수영과 다이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미비해 현장 통제에 한계가 있으며, 미래한강본부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적 제재 수단의 부족을 시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5년 5월 관악구가 관악산 계곡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한강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출입제한과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강 전 구간의 입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잠실수중보나 교량 주변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우선 파악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위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한 뒤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2027년 여름철 이전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환 의원은 “한강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은 함께 가야 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지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예방·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위험구역 지정방안과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한강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