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과밀 문제와 교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별 시설 여건과 진학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은 2024년 1634학급에서 2026년 1738학급으로 104학급 늘었지만, 올해 과밀학교는 171곳에 달했다. 특히 초등학교 17교와 중학교 35교 등 52개교는 3년 연속 과밀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 의원은 학급 증설 노력에도 과밀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해당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조치와 추진 현황을 따져 물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학급 확충이 미치지 못해 기간제교사와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 의원은 추가 인력 지원은 과밀학급의 교육활동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며, 과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학교별 개선방안 및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반복 과밀 학교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여부를 묻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3년 연속 과밀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계획이 없다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담당 부서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한시적 기간제교사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별 배치 기준과 교육활동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특수교육과장은 교사 채용의 어려움과 담임교사에게 집중되는 개별화교육·생활지도 부담을 설명하며, 기간제교사를 공동담임으로 배치해 학생 지도를 분담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 의원은 학생의 성장에 따라 지원인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만큼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선 의원은 “특수학급 확대는 단순히 설치 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과밀이 반복되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학급 설치 협의와 학생 선정·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시적 기간제교사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성은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