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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영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외부 열원 의존 심화… 불리한 장기계약 개선하고 자체 열원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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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외부 열 공급사 7곳과 장기계약… 공급량 미달에도 실효성 없는 페널티 지적
계약 물량은 늘고 실제 공급량은 감소… 하수열 직접 투자 등 자체 열원 확보 로드맵 마련 촉구
장기간 가동 중단된 신정플랜트 부지, 활용 방안 조속히 구체화해야


질의하는 목소영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2)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 열원 의존 구조와 불리한 열 공급계약 문제를 지적하고,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외부 열 공급사 7곳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대부분 20년 안팎의 장기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GS파워와 서남하수열 등 주요 공급사의 실제 공급량이 계약 물량에 미달하고 있음에도 페널티 수준이 낮아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실제 공급량은 감소하는데 계약 물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목 의원은 계약 관리와 공급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자체 생산 열량의 상당 부분이 생산단가가 높은 보조보일러(PLB)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생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열과 하수열 등 미활용 열원을 적극 활용하고, 외부 사업자 의존에서 벗어나 공사가 직접 설비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하수열 직접 확보에 필요한 투자비와 경제성을 분석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8년부터 열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마곡 열병합발전소를 조속히 추진하고 기존 열원의 회수율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신정플랜트 역시 가압장 전환이나 공공주택 부지 활용 등 그간 검토한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관련 용역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목소영 의원은 “열 공급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인 만큼 외부 공급사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공급 안정성과 재정이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마곡 발전소 준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활용 열원 발굴과 직접 투자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열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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