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조기 발견·상담 강화하고, 상실을 경험한 학생의 회복 지원 주문
특수학급 과밀 해소·특수학교 확충 및 학생선수 지원 개선 요구
학교폭력 예방사업 실효성 점검… 공정한 조사와 ‘야차룰’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학생 마음건강, 특수교육 여건, 학생선수 지원,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살로 사망한 학생 115명 가운데 97명인 84.3%가 검사에서 일반군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반군으로 분류됐다는 ‘라벨링 효과’로 위기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의 상담인력 부족도 짚었다. 올해 9월 기준 서울 초등학교의 Wee클래스 설치율은 61.6%,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66.4%로, 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상담 공백을 해소할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요구했다.

가족이나 친구와 사별한 학생을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죽음교육’의 사례를 들어, 깊은 상실감에 빠진 학생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도록 서울시교육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기관의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급의 과밀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서울 시내에서는 173개 학교의 213개 학급이 과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립 중학교의 법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 충족률 역시 2022년 89%에서 올해 76%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이 특수학급 확충에 힘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증설을 넘어, 장애 유형의 특성과 지역별 교육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여 특수학교를 조속히 신설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 체계 전반의 개선도 주문했다. 급량비 집행 방식이나 식단 선택 과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선수들의 영양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연한 운영을 요구했다. 나아가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 목표에 맞춰 훈련과 실전 경기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의무 이수 수업 시수와 출석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효과와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합의나 각서를 내세워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른바 ‘야차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합의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강요·협박을 살피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행위의 문제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학생마다 처한 상황과 필요한 도움은 다르지만, 안전하게 배우고 자신의 진로를 키워갈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