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SH공사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서 누가 어떤 판단 내렸는지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박 건조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도 가덕중공업이 최종 선정된 경위와 이를 결정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이용 목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가덕중공업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의사결정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먼저 이 의원은 한강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제 이용 목적이 대중교통인지 관광인지 조사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조사 결과를 묻자, 황 사장은 “대중교통보다는 관광 목적의 이용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과 조사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방문 의사가 90% 이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재방문 의사보다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나 관광 중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가 본질임을 강조하며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와 조사 시점을 파악해 다음 날 오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에서 다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가덕중공업 선정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 라인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내부적으로 해당 업체의 선박 건조 역량에 결함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종 낙찰로 이어졌으며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따져 물었다.

지유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복합시설운영처장은 선박 건조사 선정 절차가 현재 수사 대상이라는 명목으로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애초에 9월 말까지 선박을 인도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사업을 밀어붙였던 정황을 설명하면서도 가덕중공업 낙찰 과정과 최종 결재권자에 관한 사항은 수사 결과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덕중공업을 낙찰시키는 과정에서 누가 최종 결재권을 행사했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의사결정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려는 의회 차원의 검증 요구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한강버스 사업 추진 당시 SH공사 이사회에서도 사업성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뒤에도 SH공사의 수사 의뢰가 약 1년이나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한강버스 사업의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과 별개로 SH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